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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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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17-08-29 15:26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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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첫걸음

‘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 편성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 충실히 반영

돌봄ㆍ의료 등 필수적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 요 내 용 >

  •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 아동수당 도입(0-5세, 월 10만원, ‘18.7월), 기초연금 인상(20.6→25만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중증장애인ㆍ노인가구 기준완화(‘17.11월)
    • 노인일자리(43.7→51.4만개, 월 22→27만원), 자활(4.5→4.65만개, 월 93.6→101.9만원), 장애인일자리(0.9→1만명),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도입(5천명)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3년) 1,500만원 수준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233명)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ㆍ지역자활 5.6% 등)
  •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 국공립(450개소) 어린이집 확충, 보조교사(4천명)ㆍ대체교사(1천명)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만12~13세 → 만12~17세), 다함께돌봄사업 신규 도입(9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65→69천명) 및 급여 인상(시간당 9,240→10,760원)
    • 저소득층 난임시술비지원(47억원),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지원(9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52개소),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 69개소, 증개축 86개소, 개보수 37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3→17개소), 분만산부인과(16→18개소)),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127개소),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신규 지원(3개소)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78→357억원) 및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신규 설치
    •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신규 지원(325만명)
  •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5억원, 신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30→36억원)
    • 국가전략프로젝트(35→141억원), 국가 항암신약개발(76→146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220→291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114억원, 신규) 등 연구개발 지원 확대
    • 한약현대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138→217억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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