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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인가 및 구비서류)

국ㆍ공립 어린이집

정 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위탁운영 등

1)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2) 운영방법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위탁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시에는 별도 공모절차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시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기존 시설 또는 대학 소유 건물·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선정시 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정 의

  • 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유치원 부설, ○○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직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1조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 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하여야 한다.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용 지원한도 비고
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화비
유구비품비
1억원
3천5백만원
소요금액의 5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 , 영아·장애아시설 80%)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원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40인 이하인 경우 지원
여성가족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지원 동 지침-
209p참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무상지원 영아반 운영비지원 동 지침-
214p참조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제외
무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동 지침-
219p참조
※ 노동부 지원정책 문의 기관
노동부 여성고용팀(02-502-5441) 또는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 (051-328-5272~5, www.escac.or.kr)로 문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어린이집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06.12.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특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5호
  •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단, p.184의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중복지원 가능)
  • 아동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당해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육수당과의 관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5세 158천원, 장애아 월350천원/월

  •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남성 포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모협동어린이집

정 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인가 신청 필요)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놀이방」 명칭의 계속 사용도 가능

다.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정 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방법(예시)》


  •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 * '어린이집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 보육수요 산출
    • 이용권역 내 보육대상 아동 수(미취학 아동 수)를 파악(기준일:매년 3월 1일)
    • 보육수요 파악(보육대상 아동 수 × 보육수요율)
      * 보육수요율은 아래 표(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를 참고하되,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육수요율 별도 설정 가능

<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

구분 영아 유아
대도시 30.2% 42.2%
중소도시 31.5% 43.9%
읍·면 2.5% 63.8%

  • 보육공급 산출
    •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을 파악
    •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 중 증·개축, 대표자 변경, 종류 변경 및 정원 증원이 제한되는 어린이집을 파악
      -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상가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등
    • 보육공급 파악
      - 증·개축 등이 제한되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①-②)의 시설별 정원수를 합산
  • 보육 수급상황 확인
    • '보육수요〈보육공급'인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되는 어린이집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담당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위험시설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어린이집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새로이 입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 '변제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한다.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 (변경신고의 경우 포함)
  • '05. 1. 30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 및 종류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반드시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일부 공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시·군·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포함)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 '건물전체'란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며, 건물전 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이어야 한다(어린이집 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과 보육교직원기숙시설 면적은 제외).
    ※ 지하층에는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강당 등) 및 조리실 설치 불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 중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건축부서에서 담당), '방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에서 담당).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어린이집내 보육실과 동일한 층(층간설치 불가)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변기수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인근놀이터는 이동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안전한 인도 확보),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집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터 면적은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

《어린이집과 50m이상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는 위험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각호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 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저장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반드시 개정된 보고서식 사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첨 제 Ⅲ-1호서식).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의 부대시설 겸용 허용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중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사무실·양호실·수유실·조리실·놀이터)은 영유아 보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시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겸직 허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와 자격기준 중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가 이미 채용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종사만을 목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2005.1.30.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에 관한 경화조치

일반기준

<동일대표가 동일조건으로 운영시(이하 '유지시'로 기재)>

  • 2006. 1. 29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010. 1. 29일까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 면적기준은 종전의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m2, 보육실 면적은 3세미만 2.64m2·3세이상 1. 98m2)을 적용하며,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험시설로부터 50m 거리제한, 보육정원 300인 초과금지 등 규정은 적용 제외
    < 증·개축 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및 정원(증원에 한함) 변경시(이하 '변경시'로 기재)>
  • 2005. 1. 30.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의 모든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갖출 경우 허용된다.

기존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유지시>

  • 2006. 1. 30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010. 1. 29일까지 1층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변경시>

  •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

<유지시>

  • '가. 일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시>

  •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동 2층에서 운영중인 의무어린이집은 "관리동 1층에 이전 가능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 1층을 포함한 건물일부에 설치된 어린이집

(예 : 4층 건물 중 1~3층이 어린이집이거나 3층 건물 중 1~2층이 어린이집인 경우 등)

<유지시>

  • '가. 일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시>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확장)하거나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 변경이 허용된다.
    ※ 단, 어린이집내 층간 이동시 외부(실내·외 공용계단 등)를 통하지 않고 연결되는 내부계단(어린이집 전용계단)이 설치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예 : 4층 건물 중1~3층 등) 대표자 변경 허용

2005. 1.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또는 완공된) 어린이집

  • 동 시설이 2005. 1. 30일 이후에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다른 기준은 현행 규정 적용).
    ※ 2005. 1. 30일 이전 소재지 변경이나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5. 1. 30일 이후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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