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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중복지원 불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 운영시간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반편성 기준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알)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반 15. 1. 1일 이후 출생
만 1세반 14. 1. 1 ~ ʼ14. 12. 31
만 2세반 13. 1. 1 ~ ʼ13. 12. 31
만 3세반 12. 1. 1 ~ ʼ12. 12. 31
만 4세반 11. 1. 1 ~ ʼ11. 12. 31
만 5세반 10. 1. 1 ~ ʼ10. 12. 31
교사 대 아동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 칙 1:3 1:5 1:7 1:15 1:20

보육료 지원

2016년 보육료 지원 단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소득수준 무관)

(단위 : 원)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이용 100% 만 0세 418,000 418,000 627,000
만 0~5세 만 1세 368,000 368,000 552,000
만 2세 304,000 304,000 456,000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 -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 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용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하여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ʼ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ʼ17.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ʼ15년 11월1일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받은 경우에는 ʼ16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ʼ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17.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ʼ10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17.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ʼ03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ʼ17.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3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문화 보육료 지원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ˮ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ʼ09. 1. 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단가: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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